CCTV운영관리규정
1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
- 학교폭력의 사전예방 및 흡연학생 지도
- 학교시설물 개방에 따른 도난, 오염물 투기 등 사전예방 및 증거확보
- 학교폭력 및 범죄로부터 학생보호,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
2.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‧운영 담당부서, 책임관, 연락처
| 구분 | 학교폭력 학생지도 관련 (연락처: 031-269-0972) | 시설보안 관련 (연락처: 031-269-0975) |
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교무실 | 행정실 |
| 책임관 | 과학정보부장 | 행정실장 |
| 운영담당자 | 학교폭력담당교사 | 시설관리주무관 |
|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| 교무실무사 | 당직근무자 |
| 실시간 모니터링 장소 | 교장실, 교무실, 당직실 | |
3. 설치‧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 및 촬영범위
| 연번 | 위치 | 카메라 대수 | 촬영범위 |
|---|---|---|---|
| 1 | 유치원 측면 | 1대 | 정문출입구 및 배움터지킴이 초소앞 |
| 2 | 유치원 측면 | 1대 | 유치원 놀이기구시설 주변 |
| 3 | 사랑반 위 | 1대 | 꿈의문 출입구 주변 |
| 4 | 돌봄교실 위 | 1대 | 행복의문(중앙현관) 출입구 주변 |
| 5 | 1학년교실 측면1 | 1대 | 학교숲 주변 |
| 6 | 꿈의문 위 | 1대 | 학교운동장 |
| 7 | 사랑의문 위 | 1대 | 사랑의문앞 주차장 주변 |
| 8 | 배려의문 위 | 1대 | 배려의문 계단 및 출입구 |
| 9 | 쓰레기장 | 1대 | 쓰레기 분리수거장 주변 |
| 10 | 희망의문 위 | 1대 | 희망의문 출입구 주변 |
| 11 | 희망의문 오른쪽 | 1대 | 병설유치원 출입구 |
| 12 | 폐식용류 보관소1 | 1대 | 급식실 및 체육관 출입구 |
| 13 | 폐식용류 보관소2 | 1대 | 체육관 외부계단 출입구 |
| 14 | 체육관 후면 | 1대 | 체육관 후면(솔뫼공원쪽) |
| 15 | 체육관 복도 | 1대 | 체육관 복도 |
4.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- 안내판 규격 : 가로 30cm × 세로 40cm
- 부착장소 : 학교출입구, 교사출입구, 학교주변 경계부(담장), 기타 교내 사각지역
5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-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‧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-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‧절차 및 방법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-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,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통지한다.
- 범죄수사‧공소유지‧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- 기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6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보유기간, 보관‧관리‧삭제 방법, 보관 장소
- 촬영시간 : 매일(24시간)
- 보유기간 : 영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
- 보관‧관리‧삭제 방법 : 보유기간 만료 시 자동삭제
- 보관 장소 : 녹화기 자동저장
7. 영상정보 열람‧재생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
- 영상정보는 운영담당자에게 사전 연락 후 본교 방문 시 당직실에서 열람 및 재생 가능하다.
-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 접근 권한을 최소한의 인원(책임관, 운영 담당자, 모니터링 전담자)으로 제한한다.
- 영상정보 열람‧재생 장소는 권한자만 접근 가능하며,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은 철저히 통제된다.
8.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
- 근무시간(08:30~16:30) : 교무실에서 행정실무사(교무)가 모니터링
- 근무시간 이후(16:30~08:30) : 숙직실에서 당직근무자가 모니터링
- 수원시 통합관제센터와 연계 운영
9. 녹화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열람·재생 절차
- 원칙적으로 영상정보는 설치목적 외 활용 및 권한자 외 타인 제공 불가
-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 제공 가능
-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-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-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급박한 이익 보호가 필요한 경우
- 통계·학술연구 목적이며 특정 개인 식별 불가능한 경우
-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
-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
- 형(刑) 및 감호·보호처분 집행에 필요한 경우
- 본 계획에 따라 영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불복청구 및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·의견 제시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1조, 제61조 및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」 제18~20조를 준용한다.